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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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구조부"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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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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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66호) ○ 지정명칭 :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ㆍ익룡발자국 화석산지 - 한자 : 晉州 井村面 白堊紀 恐龍ㆍ翼龍발자국 化石産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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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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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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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 제표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 1. 철도경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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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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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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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대한민국 내 페루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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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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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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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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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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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의 종류, 보고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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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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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복제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종류는 일반복제(당일복제), 우편복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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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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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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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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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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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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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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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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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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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9.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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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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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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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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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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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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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ㆍ통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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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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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1. 통계의 명칭 :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생산성본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44002호 [1979.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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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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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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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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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1. 고 시 명 :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ㅇ 사적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 陵山里 古墳群)」(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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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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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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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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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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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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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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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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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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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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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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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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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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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해외산림자원개발 융지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