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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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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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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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조견"이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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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제1조(설치)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 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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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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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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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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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신청주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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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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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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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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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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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8호와 「한의약육성법」제5조제5호, 제13조제5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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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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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 사업의 명칭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진주계통의 현 공급량 및 장래 용수수요 증가 등에 따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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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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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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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가. 지정사유 변경내용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나.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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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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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6호 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3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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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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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호 개정 2018. 11. 2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5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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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9.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7호 개정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0호 2016. 7.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7호 2018. 7.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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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0호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2호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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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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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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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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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ㆍ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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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1. 목적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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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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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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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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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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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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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10,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비축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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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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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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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장 근무지침Ⅰ. 제정취지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우리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 하에서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우리기업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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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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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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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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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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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비료 품질검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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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제1조(처리기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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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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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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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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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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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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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