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8.27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8.27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1.08.27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08.2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26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8.25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1.08.24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9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국세청 2021.08.24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2021.08.24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
• 훈령 해양경찰청 2021.08.23
  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2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판소리)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박시양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 훈령 보건복지부 2021.08.20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8.19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9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8.18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8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1.08.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최근 동해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ㆍ쇼핑ㆍ레저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개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주택건설용지 등을 폐지하여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주요 변경사유 ㅇ 광역 교통망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상된 관광개발여건과 변화된 관광트렌드(관광ㆍ쇼핑ㆍ레저 등 다양한 체험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를 반영하여 - 망상관광지로 기 조성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휴양ㆍ쇼핑ㆍ관광ㆍ레저ㆍ문화가 결합된 사계절 웰빙
• 예규 대검찰청 2021.08.17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예규 대검찰청 2021.08.17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8.16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1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나. 완도지역 단일계통 이중화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계통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8.13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8.13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8.1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 예규 경찰청 2021.08.13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8.13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
• 훈령 법무부 2021.08.12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자료"라 함은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1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 훈령 행정안전부 2021.08.11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 훈령 소방청 2021.08.11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
• 예규 대검찰청 2021.08.11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디지털 증거와 관련
• 예규 대검찰청 2021.08.11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설치)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8.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8.11
  전기용품 안전기준(K 10021)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8.1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400)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8.1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8)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1.08.10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위 규정은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측지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0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10
  「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10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 훈령 산림청 2021.08.09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09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8.09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8.0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물등급판정통계)
  1. 통계의 명칭 : 축산물등급판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축산물품질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23001호 [2006.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8.08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05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당진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8.08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청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71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청주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 예규 대검찰청 2021.08.05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
• 공고 산업통상부 2021.08.04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