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8.04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0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08.0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8.03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8.03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8.03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1.08.03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ㆍ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관리양곡 중 소비자 시판용 미곡(이하 "시판용 수입쌀"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2021.08.03
  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이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2조(목 적)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 훈령 법제처 2021.08.03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8.0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예규 행정안전부 2021.08.02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1.08.02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1.08.02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
• 예규 대검찰청 2021.08.02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0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8.0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8.02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
• 훈령 국세청 2021.08.0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2021.08.01
  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고ㆍ주의 처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 자청과 소속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고ㆍ주의 처분에 관한
• 훈령 병무청 2021.07.30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예규 산업통상부 2021.07.30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내자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30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7.29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①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9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8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한지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김삼식, 신현세, 안치용은 한지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규 국립재활원 2021.07.27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과장급
• 훈령 해양경찰청 2021.07.26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6
  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6
  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6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지정명칭 변경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7.2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발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발안 공급관리소 가스시설 사업구역 조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
• 예규 국토교통부 2021.07.23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방위사업청 2021.07.23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7.2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1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 VE"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예규 방위사업청 2021.07.23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1.07.2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구미제사건의 대상) 형사공판사건중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장 총칙 제1조 (신속처리)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법정기간의 연장(재형 98-8)
  1.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1일을 부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위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22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법원사무관 등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1.07.22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 훈령 금융위원회 2021.07.22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7.22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
• 훈령 국방부 2021.07.22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1.07.21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중력측량이라 함은 지구상 특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7.21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10인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