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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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가기준점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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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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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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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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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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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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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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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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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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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89. 4. 25. 내규 제6호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21. 7. 19. 내규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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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기공사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전기공사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공사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70001호 [1994.3.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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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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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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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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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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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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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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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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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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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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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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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야생동물 질병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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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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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Ⅰ. 목 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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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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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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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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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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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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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3항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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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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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2021. 6. 28.] 4. 통계작성의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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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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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장, 소속 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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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정에서 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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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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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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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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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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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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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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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1. 공사의 목표 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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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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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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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1. 목 적 업무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사 기능으로써 예방 지도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실시근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3.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분야 가.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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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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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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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별정우체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지방우정청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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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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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