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07.0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7.02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7.0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7.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7.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예규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7.01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수입징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7.0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무인민원발급기(KIOSK)"라 한다)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나.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1.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1. 1. 선원 :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7.0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7.0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7.01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 제1절 법원보안관리대원 제2조 (채용절차)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원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7.01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7.01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장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 제1조 (목적)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위공무원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7.01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 훈령 산업통상부 2021.07.01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1. 제공인력 교육과정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7.01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7.01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7.01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 고시 고용노동부 2021.07.0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7.01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지정목적 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수탁기관 가. 기 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나. 대표자 : 임근찬
•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7.01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7.0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7.01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 훈령 산림청 2021.07.01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1.07.0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1.07.01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6.3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
• 지침 산림청 2021.06.30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1조(목적)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 훈령 법무부 2021.06.30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1.06.30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06.30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
• 공고 재정경제부 2021.06.30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30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30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산림청 2021.06.29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1.06.29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ㅇ 연장 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6.29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1.06.29
  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장, 소속 구성원과 제주지방항공청과 업무관련성이
• 훈령 법무부 2021.06.28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6.28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8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행령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6.28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28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3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회수대상 의료기기 위해 정도의 평가,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폐기 등의 조치, 회수 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