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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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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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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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학물질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화학물질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10호 [1996. 5.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6.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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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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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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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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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1. 고 시 명 :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무주 한풍루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9호 ㅇ 지정명칭 : 무주 한풍루(茂朱 寒風樓) ㅇ 구조/형식 : 정면3칸, 측면2칸, 이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ㅇ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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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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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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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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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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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정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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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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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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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김광희·정준태를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발탈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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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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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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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신규등록 안전기준 -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 ? 변경등록 안전기준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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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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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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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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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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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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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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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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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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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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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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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2. 지정내용 가. 지정종류 및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나. 명 칭 : 영덕 괴시마을(盈德 槐市마을/ Goesi Village, Yeongdeok) 다.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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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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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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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검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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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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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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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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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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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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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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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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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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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침(이하 "교육지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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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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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막걸리 빚기 ㅇ 지정번호 : 제144호 ㅇ 지정일 : 2021. 6. 15. ㅇ 지정사유 -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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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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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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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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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권역 :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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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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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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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