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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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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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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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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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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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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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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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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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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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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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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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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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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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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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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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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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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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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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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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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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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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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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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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 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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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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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2. 고시내용 가.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121호) ○ 지정명칭 :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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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촌계정관(예)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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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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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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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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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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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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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기계설비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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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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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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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위원 등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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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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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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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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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제1조(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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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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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1. 고 시 명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0호 나. 명 칭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烏山 駒城李氏ㆍ驪興李氏 墓 出土服飾 / Clothes Exc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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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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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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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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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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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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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홍보물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설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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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부지방산림청전보인사 운영지침1. 목 적 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 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 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적 용 가. 중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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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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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