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해양경찰청 2021.06.01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21.06.01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2. 업무개시일 : ′21. 6. 1.(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라. 환·대체 업무 마.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6.0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1.06.0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2021.06.01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 훈령 산림청 2021.06.01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비)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는 별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6.01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 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부산 블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5.31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31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산림청 2021.05.31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1.05.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31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제1장 총칙(General) 1.1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RVR 550미터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5.31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5.31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제2조(설치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5.31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5.31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5.31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5.31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21.05.31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ｏ 지정해지 내역 ｏ 지정해지 일자 : 2021. 5. 31.자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31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28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5.27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5.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
• 훈령 국무조정실 2021.05.2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무조정실 2021.05.27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1.05.27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 예규 방위사업청 2021.05.27
  다파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다파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1.05.26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산업통상부 2021.05.26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05.2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 예규 국립춘천병원 2021.05.26
  국립춘천병원 당직근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5.26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1.05.26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공주
• 예규 대검찰청 2021.05.25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5.25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25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 고시 산림청 2021.05.25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24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24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 고시 소방청 2021.05.24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5.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1. 통계의 명칭 :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54003호 [2011.1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5.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1.05.2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청사 방호 업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업무를 말한다. ② ‘청원경찰실 및 보안관리실’이라 함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5.21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5.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기 수립된 2단계 구역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개발계획을 탈피한 특화계획을 통하여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업무, 배후주거 역할의 글로벌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공수로ㆍ랜드마크타워 신설, 다양한 테마공원 도입- 보행동선(경
• 훈령 법무부 2021.05.20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국립국악원 2021.05.20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5.20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5.20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