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해양경찰청 2021.05.20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18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18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1.05.17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출입증
•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의 접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
• 훈령 방위사업청 2021.05.17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1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17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 상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5.17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행정안전부 2021.05.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5.14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5.13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13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48조제3호, 제14호, 제21호, 제60조제2항, 별표 4의3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
• 고시 교육부 2021.05.1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13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5.11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5.11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토교통부(이하
• 훈령 국방부 2021.05.1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11
  「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고시 외교부 2021.05.10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
• 훈령 이북5도위원회 2021.05.10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 고시 금융위원회 2021.05.10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5.10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10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10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5.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2021.05.10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5.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1. 통계의 명칭 : 지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05호[1982. 11.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5.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1. 통계의 명칭 :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05호 [1981. 3.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공고 재정경제부 2021.05.0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제일씨엔피(주)는 2020년 3월 6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 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0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07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5.06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자진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06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5.0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ㆍ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3. 지정고시일 : 2012. 1. 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5.06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5.06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2021.05.04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5.04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정보 및 법인등기정보(이하 "등기정보"라 함)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과 등기소 업무의 효율성ㆍ정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 훈령 국방부 2021.05.04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5.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1. 통계의 명칭 : 첨단세라믹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5033호 [2015.03.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5.0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이하 "제품시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시험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제품시험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01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 훈령 경찰청 2021.04.30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경찰청장 또는 시ㆍ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1.04.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4.30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1.04.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1.04.30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30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