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방부 2021.04.29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4.29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2021.04.28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4.28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4.28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기
• 훈령 대통령기록관 2021.04.28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
• 예규 국립재활원 2021.04.27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 예규 국립재활원 2021.04.27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식) ①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1.04.27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법무부 2021.04.27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
• 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2021.04.26
  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2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ㅇ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235
• 예규 제주지방우정청 2021.04.26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1.04.26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면적조사)
  1. 통계의 명칭 : 농업면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4033호 [1999.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04.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터넷주소자원통계)
  1. 통계의 명칭 : 인터넷주소자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인터넷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29001호 [2006. 9. 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4.22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 훈령 질병관리청 2021.04.2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21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1.04.21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Ⅱ.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2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4.21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단감을 포함한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대한민국에서 상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1.04.20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2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4.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1.04.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및 자격)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개인대출의 경우 구입 외국아동자료 중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20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20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해양수산부 2021.04.19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4.19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2021.04.19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주거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성남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3호[2016. 4.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1. 4.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경찰통계)
  1. 통계의 명칭 : 철도경찰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9호[2007. 4.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4. 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18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16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21.04.16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16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릉농악)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1.4.1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1.04.16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전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15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4.15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1.04.15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2021.04.15
  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4.15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4.15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4.15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1.04.15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발행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2021.04.14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이하"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공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13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13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