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1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산업통상부 2021.04.12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4.12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12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1.04.09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제1장 정보통신보안 조직 제1조(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 ①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은 동 기관 정보화 부서에서 진행한다. 제2조(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 ① 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21.04.09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9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업무) 협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09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1.04.08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숙직은 재택근무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1. 서 론 1.1 시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요건은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모든 종류의 시험에 적용되나 어떤 경우에는 관련 있는 시험의 종류와 기술을 고려한 추가지침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1조 적용범위 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인용표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1. 서론 1.1 이 문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특별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1.2 정보보호시스템 KOLAS 공인시험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칭한다.) 인정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서론 이 문서는 KS Q ISO/IEC 17025를 근거로 식품시험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특별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이 규정은 KS Q ISO/IEC 17025 및 KOLAS가 발행한 기술 문서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1. 개요 1.1 본 문서는 PCR을 통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성분(GMO)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시험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특별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해당 시험기관은 KS Q ISO/IEC 17025 및 KOLAS가 발행한 관련 기술문서 시리즈에 상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서 론 - 이 문서는 소프트웨어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는 KOLAS 공인시험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칭한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특별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 본 규정은 KS Q ISO/IEC 17025:2017 및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4.08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1. 개요 1.1 목적 본 문서는 국방(방산)분야 특수성, 국방(방산)분야 시험결과의 활용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평가의 명확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가이드 및 추가기술요건이다. 본 문서는 ‘K
• 공고 조달청 2021.04.08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하자보수기간)「물품구매계약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07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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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06
  (국토교통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4.06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Ⅰ. 목적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한 법원공무원의 승진, 사법보좌관 선발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삭제(2021.04.06 제1259호) Ⅱ. 운영방안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1.04.0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목포지방해양수산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4.06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1.04.05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5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1.04.05
  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원단은「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21.04.05
  (전남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
  ㆍ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21.04.05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
• 고시 질병관리청 2021.04.05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련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4.05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 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 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 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
• 예규 경찰청 2021.04.04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4.0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양어업통계조사)
  1. 통계의 명칭 : 원양어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4048호 [2012.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3. 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4.02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1.04.02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
• 고시 고용노동부 2021.04.0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업ㆍ
• 재판예규 대법원 2021.04.0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
• 예규 방위사업청 2021.04.01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는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역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규 행정안전부 2021.04.0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
•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2021.04.0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온ㆍ오프라인 관람 및 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시관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 훈령 법무부 2021.04.01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
• 고시 고용노동부 2021.04.01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 고시
  제1조(선정 분야별 직종)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별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3.3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 훈령 국세청 2021.03.31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 훈령 국방부 2021.03.3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1.03.31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센터 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3.3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31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①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31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1. 고 시 명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ㅇ 변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31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공주 갑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0호 ㅇ 지정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 ㅇ 구조/형식 : 목구조, 5량가, 다포계 맞배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1.03.31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