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1.03.31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1.03.31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31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 ㅇ 추가 지정: 29필지 8,133㎡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31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낭산 일원」(慶州 狼山 一圓)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사항 ㅇ 추가 지정: 13필지 6,340㎡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3.30
  인증수수료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3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
• 훈령 관세청 2021.03.30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30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고시 관세청 2021.03.30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3.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3.29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항공교통분야에 근무하는 교대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3.29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3.29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콜
•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1.03.29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은 대산지방해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29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29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정 사항 : 지정내용 정정 ㅇ (
• 훈령 산림청 2021.03.28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1.03.26
  한국정책방송원 방송프로그램 자율심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관장부서 및 심의위원) ① 방송 프로그램 심의업무는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3.26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26
  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① 인터
• 고시 금융위원회 2021.03.25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국토교통부 2021.03.25
  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3.25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25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25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21.03.24
  국립나주병원 경비원 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및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단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3.24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수지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유지관리보다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3.24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3.24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 ㅇ 보호구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2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3.23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항공기상청 2021.03.22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1.03.22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3.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률구조현황통계)
  1. 통계의 명칭 : 법률구조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작성승인(협의)일]: 제432001호 (2016. 11.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3.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3.19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고 체계 및 책임) ⓛ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19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19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1.03.18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에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1.03.18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관한 제반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03.18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1.03.17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반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3.17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2021.03.17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3.17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1.03.15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1.03.15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21.03.15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내외 인권통계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통계 작성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인권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특별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1.03.15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 위촉)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 고시 조달청 2021.03.15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