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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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Ⅰ. 일반 사항 □ 목 적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 적용범위와 근거 ○ 적용범위 -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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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관리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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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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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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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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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와 동 규정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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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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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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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기 제2조(경찰기의 종류) 경찰기는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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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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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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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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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원숙소"라 함은 해양경찰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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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심비디움묘(Cymbidium spp.)와 호접란묘(Phalaenopsis spp.)에 적용한다. 제2조(재배매체) ①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8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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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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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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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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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위원 소속 옥천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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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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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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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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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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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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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제1조(목적)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시험공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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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기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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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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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1. 통계의 명칭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1호 [2017. 6.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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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1호 [2020.11.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2.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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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주지방환경청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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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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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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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Ⅰ.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채용 ○ 국제관계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외교류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및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 Ⅱ. 주요내용 [1] 시ㆍ도지사 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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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표준은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표준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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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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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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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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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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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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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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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제2조(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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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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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이하 "일반직전환"이라 한다)을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 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시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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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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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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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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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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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과실(Fragaria ananassa Duchense)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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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자정부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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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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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혁신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