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2.2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02.23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2.23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2.23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제2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설치)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ㆍ8급과 자청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2021.02.22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 현장의 CS 일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CS강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CS강사 운영의 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22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2.22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
• 예규 질병관리청 2021.02.2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1.02.2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2.20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2.19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21.02.19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속을 둔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2.18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2.18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17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억 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1.02.16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 가. 축산환경 지도·점검 나. 축산환경 조사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라. 축산환경 개선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2.16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3. 지정고시일 : 2005. 1. 1
• 훈령 국방부 2021.02.16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15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2.15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의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2.15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익산 왕궁 3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2.11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 예규 행정안전부 2021.02.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 예규 방위사업청 2021.02.10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침 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2.09
  행정사무 인계요령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2.09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 행정예규 대법원 2021.02.09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 내규 헌법재판소 2021.02.09
  헌법재판통계내규
  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 내규 헌법재판소 2021.02.09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 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 1998. 11. 20 내규 제39호 2002. 12. 20 내규 제54호 2003. 3. 7 내규 제58호 200
• 내규 2021.02.09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5. 3. 10 내규 제71호 개정 2007. 3. 23 내규 제81호 2008. 2. 11 내규 제99호 2013. 2. 22 내규 제146호 2013. 10. 17 내규 제155호 2
• 훈령 경찰청 2021.02.09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2.09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02.08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1.02.08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1)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1.02.0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5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2.0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1.02.05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05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2.0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대통령훈령 법제처 2021.02.05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전파연구원 2021.02.04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파수 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02.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양심에 따라 감정에 임하며,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과학수사 감정의 전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