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
•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1.02.03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02.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02.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02.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02.03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02.03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02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2.02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2.0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기상청 2021.02.0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보건복지부 2021.02.02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무조정실 2021.02.02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2.0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2.02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1.02.02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교육부 2021.02.02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1.02.02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림청 2021.02.02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질병관리청 2021.02.02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통상부 2021.02.0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2021.02.01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①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
• 예규 전북지방우정청 2021.02.01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심사대상)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이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1.02.01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 고시 고용노동부 2021.02.01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1.02.01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I. 서론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21.02.01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 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장기조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종류 및 범위) ① 위원회는 상급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1.01.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보호지출계정)
  1. 통계의 명칭 : 환경보호지출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1019호 [199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01.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관세청 2021.01.31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 훈령 관세청 2021.01.31
  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1.30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2조(정책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1.30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 훈령 해양수산부 2021.01.30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해양수산부 2021.01.30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 훈령 행정안전부 2021.01.29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외 파견 공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1.01.28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
• 훈령 행정안전부 2021.01.28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심리지원단 구성)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1.01.27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산업통상부 2021.01.27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 훈령 국방부 2021.01.27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