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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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은 국어원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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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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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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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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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기타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관 및 소속기관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물품관리직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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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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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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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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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내에 설치된 호송경찰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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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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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문서 송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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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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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대여품의 구분) 급대여품을 개인피복·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제모·계급장·단추·요대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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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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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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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제1조(목적)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사격종류) 사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사격 2, 경기사격 제3조(훈련사격)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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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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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장훈련계획)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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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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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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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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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경찰체력단련장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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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소방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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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현안 및 범죄 피해ㆍ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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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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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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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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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 초 : 문화재구역 1,221필지 371,145㎡/ 문화재보호구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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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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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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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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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임연구관은 학예연구관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예 분야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 또는 반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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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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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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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읍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등) 접속 대기량 해소 및 향후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 농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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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단위: 원) ※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안전검사 수수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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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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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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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 높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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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 지정 고시1.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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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주지방환경청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1. 사업의 명칭 : 충주 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국가시설물인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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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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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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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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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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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격의 세부기준,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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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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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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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상조난사고통계)1. 통계의 명칭 : 해상조난사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55007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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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양오염도현황)1. 통계의 명칭 : 토양오염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20호 [2006.08.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