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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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재보험통계)1. 통계의 명칭 : 산재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11호 [1977.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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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 ○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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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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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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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1. 고 시 명 :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19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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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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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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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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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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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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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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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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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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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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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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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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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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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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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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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그에 관한 수요 조사,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① 「의료기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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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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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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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확인 요령제1조(목적)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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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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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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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암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암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7044호 [1997.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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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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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경영조사)1. 통계의 명칭 : 어업경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7001호 [1970.0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2. 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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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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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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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1. 금강수계 ※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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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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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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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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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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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제1조(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 [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별표2]를 설치한다. 제2조(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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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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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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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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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사윤리강령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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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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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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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정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업무 처리기준 2-1. 일반원칙 2-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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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촉진계획의 의의 1-2-1.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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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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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총괄계획가 업무지침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가 광역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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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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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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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지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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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비고 : 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