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1.01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1.01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른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 고시 조달청 2021.01.01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훈령 국토교통부 2021.01.01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
• 훈령 방위사업청 2021.01.01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법무부 2021.01.01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1.0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70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1.0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1차 안전진단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1.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1.01.01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1.01.01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1. 목적 및 적용대상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항목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1.01.01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1.01.01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2021.01.01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가. 대상지역 : 보은군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1.01.01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1.01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01.01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
• 훈령 법무부 2021.01.01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01.01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행정안전부 2021.01.01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 고시 행정안전부 2021.01.0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21.01.01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1. 변경 내역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2. 시행일 : ′21. 1. 1.(금)
• 훈령 법무부 2021.01.01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01.01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1.01.01
  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21.01.01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0.12.31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0.12.31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0.12.31
  전남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12.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12.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근현대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12.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0.12.3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0.12.31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0.12.31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한국문헌번호의 운영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31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 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12.3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2.31
  인증대행기관 지정
•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12.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2.31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기
• 고시 해양수산부 2020.12.31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12.30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20.12.30
  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12.30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 훈령 해양수산부 2020.12.30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고시 보건복지부 2020.12.3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12.30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품 등의 선별기준과 세부 절차·방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품 등의 선별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