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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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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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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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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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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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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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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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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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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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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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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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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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여영섭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및 시설용량 : 풍력 발전 / 6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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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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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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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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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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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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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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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Survey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7호 [2020.12.14.] 4.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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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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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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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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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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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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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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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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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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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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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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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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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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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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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보건연구원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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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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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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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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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 청원경찰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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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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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제1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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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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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국립국악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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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연구윤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에 게재할 논문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국악원논문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논문등을 제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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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1. 목적 ○ 이 기준은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 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공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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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선공항으로 사용중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 전세편(Charter Flight)"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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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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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구성 및 선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가. 자료 구성을 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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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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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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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남도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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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