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0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기정) 592,494.4㎡ (변경) 592,495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12.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1. 통계의 명칭 : 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25호 [2006.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보건복지부 2020.12.18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1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18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해양수산부 2020.12.17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 훈령 외교부 2020.12.17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0.12.1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에 관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발전방안을 건의한다. 제3
• 훈령 교육부 2020.12.17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7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7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훈령 국방부 2020.12.16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12.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 인쇄물 및 특수매체로 제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설치) ① 자료의 효
• 예규 국립중앙극장 2020.12.16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5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1. 항공통상우편요금 [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 [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 [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 [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 [별표 5와 같다] 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별표 6과 같다] 7. 보세화
• 고시 조달청 2020.12.15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15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장기간 사용(45년)중인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0.12.14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
  별정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비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과 동 시행규칙 제19조(물품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교부물품은 구별하여 기록ㆍ관리하고 교부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부(전산서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14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14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운영 규정
  □ 목 적 ㅇ 우편작업장에 설치된 게시물을 표준화 하고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업무 활용도 및 사고예방 마인드 제고 □ 게시물 설치 기준 【배달국 집배실】 ㅇ 집배실에 설치하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① 집배원 복무 10대 수칙 ②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따라 문화적 활용을 위해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란 우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 훈령 해양경찰청 2020.12.14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치된 청경의 징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14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해양수산부 2020.12.14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4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12.14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2호 [2020.12.1.] 4. 통계작성의 목적: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공개를 통한 관련 범죄 예방 및 도민 알권리 보장 5.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0.12.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
• 훈령 국토교통부 2020.12.1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 훈령 산업통상부 2020.12.14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 고시 보건복지부 2020.12.1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4조의2제1
•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11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11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도선법」 제17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1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제1조(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12.11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12호)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2020.12.11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0.12.1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11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11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0.12.10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등기예규 대법원 2020.12.1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
• 재판예규 대법원 2020.12.10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