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0.12.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등기예규 대법원 2020.12.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
• 등기예규 대법원 2020.12.10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 고시 농촌진흥청 2020.12.10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
• 고시 법무부 2020.12.10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10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2.10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2.10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10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 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09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2.09
  지반 설계기준
  「지반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2020.12.09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0.12.08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참고하여 인터넷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0.12.08
  국립한글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0.12.08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한글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한글박물관
•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2020.12.08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07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직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9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우체국 창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창구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07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운용원칙) 대출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1년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0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0.12.07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20.12.07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우체국예금상품개발 시 다음 각 호
• 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2020.12.07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12.07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12.07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07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07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예규 남해어업관리단 2020.12.07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12.0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5029호 [2008.12.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1. 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훈령 질병관리청 2020.12.04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
• 훈령 질병관리청 2020.12.04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 훈령 질병관리청 2020.12.04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12.03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어리 산42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0.12.0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해양수산부 2020.12.02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
•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2.02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면 해상
• 훈령 교육부 2020.12.01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0.12.01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12.01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 고시 해양수산부 2020.12.0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0.12.01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공정하고 합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2.01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지정번호 : 제143호 ㅇ 지정일 : 2020. 12. 1.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외교부 2020.11.30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산업통상부 2020.11.30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0.11.30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불공정행위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0.11.30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0.11.30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30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30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1. 고 시 명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