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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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가. 불기소처분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 1)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 다만,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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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제1조(보험요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ㅇ 보험요율 :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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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개선권고) 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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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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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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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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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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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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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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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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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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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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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지급액,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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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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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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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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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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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제1조(목적) 이 요건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훼구근류에 대하여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한 수입 특별요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은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에 적용된다.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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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입원환자 면회· 외출 및 외박절차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2조(면회)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가능하다.〈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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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병실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병실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실의 적정관리와 환자사고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병실은 24시간 운영한다. ②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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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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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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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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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1. 고 시 명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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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체력측정통계)1. 통계의 명칭 : 국민체력측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04호[1992. 08. 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1.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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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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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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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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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부품·장비 통계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부품·장비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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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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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81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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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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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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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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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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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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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두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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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의(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그 밖의 법적 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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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금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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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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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부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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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압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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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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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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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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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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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4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8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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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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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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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