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09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 예규 대검찰청 2020.11.09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2. "변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09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산림청 2020.11.09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1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1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1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1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11.06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5)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1.0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 고시 산업통상부 2020.11.05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 훈령 소방청 2020.11.04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소방기장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속
• 훈령 행정안전부 2020.11.04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1.04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질병관리청 2020.11.04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
• 예규 국립재활원 2020.11.03
  국립재활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란 중앙
• 예규 외교부 2020.11.03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소방청 2020.11.03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 고시 소방청 2020.11.03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0.11.02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2020.11.02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02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1.2.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1.02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 예규 외교부 2020.11.01
  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공관에 근무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0.10.30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0.10.30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법무부 2020.10.30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 고시 보건복지부 2020.10.30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 나.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합계점수는 다음의「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①
•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2020.10.30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0.10.30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0.10.29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20.10.27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
• 훈령 방위사업청 2020.10.27
  방위사업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행정안전부 2020.10.27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0.2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20.10.2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0.24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0.24.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
•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0.10.23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북도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3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0.10.22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 훈령 질병관리청 2020.10.22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0.21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10.20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0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10.20
  민·관환경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의기구인 민·관환경협의회(이하‘환경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국토교통부 2020.10.16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이하 "검사"
• 훈령 고용노동부 2020.10.16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 훈령 해양경찰청 2020.10.16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10.16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0.10.16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0.10.16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