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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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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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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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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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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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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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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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1. 사업명 : 명동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명동권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동정수장을 증설 및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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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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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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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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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성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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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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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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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 관련 과목)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한식 관련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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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1. 고 시 명 :「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1호「강화 곤릉」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외 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4필지 1,572㎡ / 보호구역 없음 ㅇ 조정 후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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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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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탕건장)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10.03.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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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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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회동길, 광인사길, 문발로, 재두루미길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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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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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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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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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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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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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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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 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 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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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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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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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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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어선법 사무취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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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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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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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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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1. 고 시 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9호 나. 문화재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Geoyeol Fortress, Geochang)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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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변호사의 직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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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1.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계산 : 매월 단위로 우표류 판매금액과 요금증지 판매금액 및 별·후납우편물 취급금액(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부가서비스수수료 제외)을 합산한 후 수수료 산정 2.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수수료 ※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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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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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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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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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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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경관 심의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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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1. 사업명 :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감계1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감계2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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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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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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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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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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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전지 추진 어선"이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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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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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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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