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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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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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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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산하 지방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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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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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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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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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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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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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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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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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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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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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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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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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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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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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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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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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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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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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과정)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관리 분야의 연구와 훈련 2.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 제3조(연수대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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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이하 "표준검사실”이라 한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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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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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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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해당 표창 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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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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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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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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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5호[2019. 12. 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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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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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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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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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제1조(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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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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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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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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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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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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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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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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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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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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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서식 정비)1. 통계의 명칭 : 붙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붙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붙임현황 참조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붙임현황(17개 시도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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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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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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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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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제1장 목적 및 구성 등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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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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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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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