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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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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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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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나전장)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 2020.08.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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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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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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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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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70㎢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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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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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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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 성북동 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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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해제(성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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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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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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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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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명예군인’이라 함은 국가 및 군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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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김홍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반영 4. 변경내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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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규제해역 범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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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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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교육부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1. 지침 운용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6조, 제31조의2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의 가. 내용 수정 : 교과용도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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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물품)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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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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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 ㅇ 면적 : 27.7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충청북도를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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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부산․울산 일원 ㅇ 면적 : 20.03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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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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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영덕군 영덕읍·축산면, 포항시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10.4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지자체 주도 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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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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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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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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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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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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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법원의 장은 적어도 연 1회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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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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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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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자체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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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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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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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가설 설계기준「가설 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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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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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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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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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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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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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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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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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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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명칭)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아리랑빌라 :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9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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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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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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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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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