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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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영재교육통계)1. 통계의 명칭 : 국가영재교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34010호[2014. 08. 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8. 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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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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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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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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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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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 신고와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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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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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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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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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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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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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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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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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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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베트남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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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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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생태숲 지정·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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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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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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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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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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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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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1. 사업의 명칭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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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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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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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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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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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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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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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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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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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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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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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신규지정 추진경과 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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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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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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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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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성능개선 공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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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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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기상청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자문회의는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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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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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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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1. 구분 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3. 사용 표장은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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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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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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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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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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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이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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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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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