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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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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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제2조(검사원의 자격) 〈2019. 11. 21〉 제3조(검사업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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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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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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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사업장 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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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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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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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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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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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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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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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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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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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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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활쏘기 ㅇ 지정번호 : 제142호 ㅇ 지정일 : 2020. 7. 30. ㅇ 지정사유 -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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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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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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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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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도서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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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주요 변경사유 ◦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업종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 (변경)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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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전통기술·의식·놀이 분야)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전수교육조교 정천국 등 10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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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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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1. 통계의 명칭 :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2002호 [2003.04.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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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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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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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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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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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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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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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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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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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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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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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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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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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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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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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회의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석부의장 또는 사무처장에 위임하여 전결 처리토록 한다. 1. 수석부의장 위임사항 가.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에 관한사항 1) 위원의 사직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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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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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위사업청 명칭,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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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대전현충원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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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실시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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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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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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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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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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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저자자료 등 지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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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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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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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