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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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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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 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 ㅇ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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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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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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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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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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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기정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동준○ 변경 :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섭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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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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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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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해양수산부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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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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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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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1. 구 역 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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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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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및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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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ㆍ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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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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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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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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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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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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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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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2.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위탁업무 내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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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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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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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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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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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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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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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 선정 소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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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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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 주) 1.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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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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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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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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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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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1조(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①「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②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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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영 제20조의2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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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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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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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표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예비사업자 결정, 사전통지, 상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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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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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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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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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1. 업소명 :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 3. 업무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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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지침서 :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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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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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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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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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