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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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1. 적용 지역 및 식물 대한민국 수출을 위하여 재배된 네덜란드산 안스륨 속(Anthurium), 칼라테아 속(Calathea) 및 파초 속(Musa)의 지하부가 포함된 번식용 식물 2.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3. 수출 양묘장 및 식물재배 요건 가. 번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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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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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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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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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1. 고 시 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가. 종 별 : 국보 제332호 나. 문화재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岩寺 水瑪瑙塔)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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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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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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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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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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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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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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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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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1. 적용법규 가. 「등기특별회계법」및「등기특 별회계규칙」 나.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다. 「예산회계법의 위임 사항 등에 관한 규칙」 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마.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등기특별회계법」(법률제4549호 93.6.11. 공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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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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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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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1. 통계의 명칭 : 우편물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2호[1975. 7. 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6.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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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1. 통계의 명칭 : 스팸수신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42004호(2006. 9. 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6.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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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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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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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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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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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① 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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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 면적 : 3개지구 총 4,696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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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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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이하"직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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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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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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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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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Ⅰ. 지침의 개요 1. 목 적 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한 산림의 기능구분의 기준, 시기, 절차, 기능별 관리방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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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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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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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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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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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 인권행동강령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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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제45호대금산조)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6.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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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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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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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력과) ① 지원협력과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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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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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의 종류, 보고 구분, 작성과 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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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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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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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등록)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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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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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복제의 의미(意味)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종류는 일반복제(당일 복제), 우편 복제 등을 말한다. 제3조(복제금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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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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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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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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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1. 고시명 :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지정지구 변경현황 (단위 : ㎡) 나. 지정지구 변경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 고마나루·공산성 남측 추가 - 고마나루 지역을 문화재구역에 맞게 연미산지역을 포함하여 특별보존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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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