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재판예규 대법원 2020.06.03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1. 영장담당법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통신제한조치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하 '영장 등'이라고 한다)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원본의 일부기각 표시란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영장 등 청구서상의 '일부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6.0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순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순창군 일원 전력품질 향상 및 신규수용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8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6.03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6.02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6.02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페르시안라임(Citrus latifolia Tanaka) 생과실(이하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방법)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
• 고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0.06.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
  1. 목적 ○ 지청 신설시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한 사건 중 신설 청 관할의 사건을 재기할 경우 어느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인지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처리방안 ○ 지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청에서는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추송서 관리
  1. 변화된 수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송부하는 추송기록의 접수 및 인계에 관한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시사항 가. 추송서의 접수 사법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서류 등의 추송이 있을 경우 사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사건분리 결정
  1건으로 수리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구속기간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일부만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미결정 부분을 장기방치하거나 결정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6.01
  의약외품 범위 지정
  1.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 예규 국토교통부 2020.06.01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 고시 해양수산부 2020.06.01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사육기준)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상가두리 양식장 (cm,
• 예규 행정안전부 2020.06.0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
• 예규 법무부 2020.06.01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
• 예규 대검찰청 2020.06.0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6.01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65호 나. 문화재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5.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외 16개 시·도 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통계현황 참조 ◇ 통계현황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5. 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9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9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9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계획 수립 등)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9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 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05.2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해양안전심판
• 재판예규 대법원 2020.05.28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전산양식 A35
• 예규 대검찰청 2020.05.28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 나. 동
•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2020.05.28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2020.05.28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2020.05.28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 훈령 국방부 2020.05.27
  국방개혁 추진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5.27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 대표자 : 손 동 연 다. 법인등록번호 : 116-82-0124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나. 통계간행물의 발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5.27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ㅇ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나.
• 예규 법무부 2020.05.26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직무교육,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교육 가. 직무교육일반 (1)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6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05.25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1.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표준품: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중 형질ㆍ도정도 등 수치로 나타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5.25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5.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정비사업현황)
  1. 통계의 명칭 : 도시정비사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6063호 [2007. 12.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5. 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2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5.22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6호 나.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 재판예규 대법원 2020.05.21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5.2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나. 명 칭 :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2020.05.21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5.2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
• 예규 법무부 2020.05.20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급변하는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회경제적 현상을 규율하는 데 부적절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 제정ㆍ개정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 예규 대검찰청 2020.05.20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0.05.19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0.05.19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