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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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에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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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각 지방청을 포함한다, 이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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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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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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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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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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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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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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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관리운영직군·기타 - 4급 공무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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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 자료실은 건설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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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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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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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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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종류)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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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자료 분류기준)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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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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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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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보존과학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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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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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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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찰통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①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벌과금 징수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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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제1조(위탁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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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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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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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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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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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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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등 4건)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라남도 고흥군지역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접속 및 계통연계, 안정적인 전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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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사유 ㅇ 김천고등학교 본관 - 김천고등학교는 1931년 육영사업가 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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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 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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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주지방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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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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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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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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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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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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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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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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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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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4조제2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증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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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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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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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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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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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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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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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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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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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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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