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4.30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 고시 지식재산처 2020.04.29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 예규 대구지방환경청 2020.04.29
  대구지방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
• 훈령 금융위원회 2020.04.29
  금융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29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 3) 추가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30필지 112,85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29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1. 고 시 명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 3) 조정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정구역 8필지 3,1
• 훈령 법제처 2020.04.28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04.28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 예규 산림청 2020.04.27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0.04.23
  측량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 훈령 국방부 2020.04.23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 훈령 국방부 2020.04.23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0.04.2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
• 공고 산업통상부 2020.04.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4.23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4.23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4.23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 ㅇ 2020. 4. 10. ~ 지정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2020.04.23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4.22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4.22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4.22
  검사대상농산물
  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1) 곡류 : 옥수수 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1) 곡 류 : 보리, 메밀 (2) 서 류 : 감자 다. 생산자단체가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4.22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4.22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그리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그리스 식물보호당국(이하 "그리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20.04.22
  비상대비훈련예규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4.21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4.21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4.21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1조제5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ㆍ수입품목 허가ㆍ신고의 기준과「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0.04.21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1(승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2(승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3(승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4(승용자동차용
•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0.04.20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5(자동차용 재제조 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7(승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8(승용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0(승용자동차용 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3(디젤 엔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9(승용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1(승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2(디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7(공기청정기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6(공기청정기용 재
• 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2020.04.20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1. 수정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1.)’에 따른 추가·강화 대책 및 수도권 외 권역과의 상호 영향 분석결과 반영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2.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 개요 ○ (계획기간) 10개년(2015∼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4.20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1. 포천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9(상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0(소형 화물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