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42(지게차용 재제조 조향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0(상용자동차용 재제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9(LPG 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8(LPG 자동차용 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KS R ISO 2534(도시차량-엔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4(상용자동차용 재제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5(승용자동차용 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6(승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7(디젤 엔진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8(승용자동차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9(승용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0(승용자동차용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6(승용자동차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7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비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2(재제조 비데 시험방법)을 따른다.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공기청정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별표 1의 시험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와 정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3(재제조 복합기(디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2(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3(건설기계용 재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20.04.20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8(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4.20
  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21(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을 따른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4.17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17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한글) 부안 직소폭포 일원 (한자) 부안 직소폭포 일원 (영문)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예규 법무부 2020.04.16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 훈령 국방부 2020.04.13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제1조(목적)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4.1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 훈령 산업통상부 2020.04.13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10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
• 훈령 법무부 2020.04.09
  출입국관리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 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09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77호(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1) 당초 : 14,473㎡(149필지) 2) 정정 : 14,444㎡(149필지) 다. 정정사유 : 등록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4.08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행정안전부 2020.04.08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4.0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04.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
•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2020.04.06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1. 변경 내역 □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2. 시행일 : 2020. 4. 6.(월)자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05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4.05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4.05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20.04.0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특
•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20.04.0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재판예규 대법원 2020.04.0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A3254〕과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한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 가. 민사집행법 제73조
• 훈령 소방청 2020.04.01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 훈령 소방청 2020.04.01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교육부 2020.04.0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소방청 2020.04.01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