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0.04.0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 훈령 소방청 2020.04.01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0.04.01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①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04.01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사업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포항시장(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4.01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소방청 2020.04.0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4.01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5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金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
• 고시 산림청 2020.04.0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4.01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31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1. 산식 건설비 ×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31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31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
• 공고 산업통상부 2020.03.31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31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3.31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31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20.03.30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소속을 둔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3.27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
• 훈령 대검찰청 2020.03.27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운영) ①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제3조(편성) ①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3.27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
• 행정예규 대법원 2020.03.26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산서의 제출)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
• 예규 대검찰청 2020.03.26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
  1. 목 적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4호의 특수압수물인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접수, 보관, 관리요령 및 몰수 마약류의 인계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압수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 2. 접수 및 보관, 관리 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마
• 훈령 행정안전부 2020.03.26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2020.03.25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 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0.03.2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
• 고시 국방부 2020.03.25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
• 예규 국방부 2020.03.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공고 산업통상부 2020.03.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
• 예규 산림교육원 2020.03.23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당 지급) ①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2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3.23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이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2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 당초 :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2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광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광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2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여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여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3.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FTA특혜무역활용통계)
  1. 통계의 명칭 : FTA특혜무역활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4005호 [2014.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3.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행정안전부 2020.03.20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3.2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0.03.1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0.03.1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 훈령 국방부 2020.03.18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행정안전부 2020.03.18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20.03.18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1. 우편요금 별납 가. 이용조건 1) 이용우편물 영 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함)할 수 있는 우편물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한다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0.03.18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2020.03.17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3.17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3.17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2020.03.17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20.03.1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性)을 전환된 성(性)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
• 공고 금융위원회 2020.03.13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 재판예규 대법원 2020.03.1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