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법무부 2014.12.08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무 가. 전문·연구위원의 의무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전문·연구위원은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2014.12.08
  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 사업명 :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부곡배수지 급수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용수 수요량에 안정적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4.12.05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 통계종합간행물 5종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전자책 서비스 -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e-지방지표 자료수집 및 서비스 ? 국제 및 북한통계 DB자료 수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12.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4.12.04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학술단체 부문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 훈령 인사혁신처 2014.12.04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국립국악원 2014.12.01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국립남도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하 "소속국악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4.11.28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원(1,156,11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 2) 폐수배
• 고시 국토교통부 2014.11.26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 고시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 □ 고시내용 ○ Tier 3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계수 - 승용자동차 · CO2 배출계수 산출식 · CH4?N2O배출계수 산출식 - 승합자동차 · CO2 배출계수 산출식 · C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2014.11.26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
• 공고 재정경제부 2014.11.24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9월 25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03.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4.11.21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4.11.2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14.11.21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
• 등기예규 대법원 2014.11.21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 및 「상업등기법」 제11조 제3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와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의 업
•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2014.11.21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 고시 산업통상부 2014.11.1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로
• 훈령 인사혁신처 2014.11.19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 예규 인사혁신처 2014.11.19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 고시 산업통상부 2014.11.1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천복합화력발전소)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파워(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중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와
• 훈령 외교부 2014.11.17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부 통합 해외봉사단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훈령이 정하
• 훈령 국무조정실 2014.11.1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정족수) 제3조(겸직금지) 정부업무평가위원(이
• 예규 대검찰청 2014.11.12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시기 및 대상 사건) ① 점검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되, 매 분기의 첫
• 예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2014.11.11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 훈령 국립종자원 2014.11.08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기능)
• 고시 보건복지부 2014.11.07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 제253호
• 훈령 보건복지부 2014.11.05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제3장 삭제 제3조(지
• 훈령 보건복지부 2014.11.05
  시설공사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8호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금융위원회 2014.11.04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 행정예규 대법원 2014.11.04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침 국가기록원 2014.11.01
  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
  Ⅰ. 개 요 □ 배 경 ○ 정부조직 개편대상 부처 간 기록물의 누락 없는 인계인수 등 차질 없는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안전성 및 영속성 도모 ※ 기록관리 일반사항은 ?2014년도 기록물 관리지침?을 참고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www.archives.go.kr, 기록관리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4.10.3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I.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사무처 운영 기본 원칙 1. 효율성 제고 ○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료 시점까지 성과목표 극대화를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4.10.31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4.10.31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 훈령 산업통상부 2014.10.30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10.29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14.10.28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잉여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10.27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 훈령 교육부 2014.10.2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
•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10.20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10.16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고용노동부 2014.10.16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보험 등
• 예규 국립국악원 2014.10.07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14.10.07
  국립공주병원 질향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진료 전반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향상시킴을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4.10.06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