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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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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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정정사유 : 소유권 변동 및 지번합병, 소재지 오류에 따른 정정 4.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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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주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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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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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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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목포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처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이하 "식품"이라 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식품의 수입신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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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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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1. 사업명: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체류시간 부족에 따른 정수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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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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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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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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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변경사유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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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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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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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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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서울식약청 7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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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사교육의식조사)1. 통계의 명칭 : 사교육의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212호(2007.09.21.)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14. 12. 30.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교육부-통계청간「사교육비조사 공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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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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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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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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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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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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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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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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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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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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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1.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ㆍ군ㆍ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 또는 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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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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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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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면ㆍ해임된 사람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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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우정청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1.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가. 징계 처분요구사항 1)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고 입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요구 ○ 자체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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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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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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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1. 신규 지정 : 10개 2. 변경 지정 : 12개 → 13개 3. 지정 해제 : 2개 4. 생산의무 사항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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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나. 지정사유 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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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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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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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도시 지정ㅇ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평창군(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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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관 지정 및 등록)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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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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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1. 식품위해평가부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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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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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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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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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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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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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병동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낮병동 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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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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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립종자원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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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종자원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