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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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한국과 멕시코의 권한 있는 당국은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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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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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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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유재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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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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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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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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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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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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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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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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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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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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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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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국가계약 시범특례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라 함은 국가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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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재정경제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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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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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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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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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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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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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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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 수의계약 참가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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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아시아개발은행에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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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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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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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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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 등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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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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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협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산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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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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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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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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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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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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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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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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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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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제1조(협약의 목적)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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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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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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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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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재정경제부장관은 현대제철㈜와 동국제강㈜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및 RIZHAO 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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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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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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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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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병무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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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우리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식당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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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제1조(「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의 개정)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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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제1조(「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