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설치)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1.02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다만,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적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1.02
  국외조달(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일반조건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제6항, 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작성에 필
•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1.02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1.02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1.02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 예규 기획예산처 2026.01.02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1.0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
• 훈령 국세상담센터 2026.01.02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1.0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
  Ⅰ. 목 적 □ 소극행정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1.0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층평가의
• 고시 농촌진흥청 2026.01.02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 훈령 금융위원회 2026.01.02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정경제부에 재정경제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고시 질병관리청 2026.01.0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1.0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분야 신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1.02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농촌진흥청 2026.01.02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혁신 파트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유럽부
• 고시 농촌진흥청 2026.01.02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