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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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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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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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적)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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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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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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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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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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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2조(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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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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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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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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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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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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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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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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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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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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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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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국제행사관리지침1. 근거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 (2008. 4. 21, 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 (2012. 2. 7, 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 (2012. 6. 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 (2013. 5. 6, 기획재정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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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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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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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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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 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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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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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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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적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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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공요금 산정기준Ⅰ. 총칙 1. 목 적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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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업체 생산ㆍ정비능력"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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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한도액계약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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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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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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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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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일반장비)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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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한도액부품)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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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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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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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업무의 취급)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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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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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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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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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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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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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무기체계)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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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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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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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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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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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평가지수 분석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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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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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