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화 외평채의 발행
•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6.01.0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임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6.01.02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5급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2026.01.02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우체국장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2026.01.02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26.01.02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복권위원회사무처 2026.01.02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융자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융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
• 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제
• 훈령 기획예산처 2026.01.02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비축대상물자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1.0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1.02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1.0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
• 고시 금융위원회 2026.01.02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재정경제부 및 소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농촌진흥청 2026.01.02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1.02
  국외조달(부품) 계약일반조건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1.02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 예규 방위사업청 2026.01.02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
• 고시 관세청 2026.01.02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 1962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2026.01.0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 고시 재정경제부 2026.01.02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정보처리장치)「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훈령 재정경제부 2026.01.02
  재정경제부 기록관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