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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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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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례비 최고·최저 금액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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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40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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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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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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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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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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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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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벌목업의 노무비율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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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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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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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진폐고시임금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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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진폐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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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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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50,733,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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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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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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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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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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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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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금액단위 : 원)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나. 국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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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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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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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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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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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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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202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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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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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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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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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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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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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기록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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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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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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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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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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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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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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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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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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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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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 기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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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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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비밀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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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A-1b 기반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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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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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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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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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