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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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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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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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동물약품감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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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2부:전자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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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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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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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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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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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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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시간"이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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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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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집배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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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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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북지방우정청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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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란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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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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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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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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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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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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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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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주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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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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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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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간이과세 배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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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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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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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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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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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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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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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이주비 고시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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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10,32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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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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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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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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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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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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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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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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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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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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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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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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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통상근로계수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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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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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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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업무 처리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기준)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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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금지목록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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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