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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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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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내용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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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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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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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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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1. 수탁단체 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 서암빌딩 3층 2. 위탁할 업무의 내용 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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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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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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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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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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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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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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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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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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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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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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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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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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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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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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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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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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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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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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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44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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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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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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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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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물품류별 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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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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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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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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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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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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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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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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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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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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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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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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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업재난관리표준제1장 개요 1.1 목적 본 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표준은「기업재해경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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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험료 경감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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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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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에 의해 위임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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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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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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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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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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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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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물품"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