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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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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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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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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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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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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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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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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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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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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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산정의 일반원칙 1.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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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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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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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소속기관 포함)의 당직근무에 적용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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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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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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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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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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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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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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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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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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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선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30호 [2006.09.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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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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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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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각 감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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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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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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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1. 통계의 명칭 : 건설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4호 [1974.1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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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식품류 감정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한 식품 범죄와 기타 범죄 또는 사고에서 수사상 필요한 식품 관련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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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연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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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자격) ① 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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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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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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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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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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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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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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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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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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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3부:업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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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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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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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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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목록화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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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품질원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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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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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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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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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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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2. 교육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