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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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Ⅰ. 목 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등에서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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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선"이라 함은 부산항 항만순찰, 항로표지관리 등 행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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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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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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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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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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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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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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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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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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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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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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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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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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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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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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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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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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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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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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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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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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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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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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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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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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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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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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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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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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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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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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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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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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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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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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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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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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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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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시설범위 및 관리부서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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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 나. 한시 수상레저 금지구역(해수욕장)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기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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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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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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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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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1. 통계의 명칭 : 낚시어선어획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6호 [2022.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6.01.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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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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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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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기준판매비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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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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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