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6.01.01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2026.01.0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기록원 2026.01.01
  기록물 보존시설 신축 가이드라인
• 고시 국가기록원 2026.01.01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 훈령 산업통상부 2026.01.0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 고시 해양수산부 2026.01.01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 훈령 질병관리청 2026.01.0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 훈령 보건복지부 2026.01.0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 공고 조달청 2026.01.0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 지침 조달청 2026.01.01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선박 구매(제조)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선박 구매(제조) 입찰 및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
• 지침 조달청 2026.01.0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
• 고시 병무청 2026.01.01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
• 훈령 국세청 2026.01.01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국무총리훈령 법제처 2026.01.01
  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현안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전수조사와 불합리한 규정의 일제 정비를 통하여 정부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관세청 2026.01.0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훈령 재외동포청 2026.01.0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1.01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2026.01.01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6.01.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1.01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01.01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1.01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
• 훈령 조달청 2026.01.01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인도"란 입찰 평가ㆍ심사 등에 있어 기본 총점 외
• 고시 국토교통부 2026.01.01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 고시 산림청 2026.01.01
  산림사업 표준품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6.01.01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1.01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하여 다
• 지침 조달청 2026.01.0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제1조(목적)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
• 훈령 조달청 2026.01.01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해양경찰청 2026.01.0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수
• 고시 국가보훈부 2026.01.01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예규 국립국악원 2026.01.01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악원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1.01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2026.01.01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 훈령 교육부 2026.01.01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혁신지원과를 둔다.
• 훈령 교육부 2026.01.01
  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교학점점제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교학점제지원과를
• 고시 보건복지부 2026.01.01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 훈령 고용노동부 2026.01.01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
• 고시 교육부 2026.01.01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
• 훈령 산업통상부 2026.01.0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 고시 인사혁신처 2026.01.01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6.01.01
  2026년 광해방지사업계획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5.12.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 고시 해양수산부 2025.12.31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
• 훈령 경찰청 2025.12.31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공역"이란 비행에 장애를 주는 불안전한 지역으로
• 예규 경찰청 2025.12.31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형사기동대의 운영과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 예규 경찰청 2025.12.31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5.12.3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