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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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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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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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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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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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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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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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협의회 설치)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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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구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구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7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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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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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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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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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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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5호 [2008.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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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2001호 [2005.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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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2003호 [2013.04.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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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1호 [1967.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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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신문ㆍ잡지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3001호 [2012.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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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협동조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협동조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2007호 [2015.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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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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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관악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1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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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1. 지정 현황 2. 취소일자 : 2025. 12. 31.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1.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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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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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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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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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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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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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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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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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란 성평등가족부가 구입ㆍ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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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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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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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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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서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남성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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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부서 등)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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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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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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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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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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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Ⅰ. 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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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하 "시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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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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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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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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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강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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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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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장비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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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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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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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소방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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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구명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