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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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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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방화구조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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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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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화산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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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의식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① 경찰의식은 절도있고 품위있게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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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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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경찰 위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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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다음 각 목의 과제를 말한다. 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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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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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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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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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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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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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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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청 전자보직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에 따라 보직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본인 희망과 성과경쟁에 의한 보직결정으로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자보직제도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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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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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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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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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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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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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사회서비스수요ㆍ공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8호 [2009.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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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검진통계)1. 통계의 명칭 : 건강검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7호 [2011.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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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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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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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거래현황)1. 통계의 명칭 : 부동산거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5003호 [1991.0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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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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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사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전국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37호 [1995.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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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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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1. 통계의 명칭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9호 [201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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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1. 통계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4001호 [2016.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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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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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1. 임용방법 가. 채용원칙 -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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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관리현황)1. 통계의 명칭 : 국가유산관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유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0002호 [2006.08.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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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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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란 전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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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7호 [2017.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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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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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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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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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9호 [2017.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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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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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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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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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삶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8001호 [2018.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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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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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0호 [2018.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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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세통계)1. 통계의 명칭 : 국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3001호 [1976.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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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남해군성인지통계)1. 통계의 명칭 : 남해군성인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남해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5005호 [2019.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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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증외상및다수사상조사)1. 통계의 명칭 : 중증손상및다수사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5호 [2019.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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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